박완수 경남지사 “개발제한, 지역발전 가로막는 일”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정부 건의안 발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수도권은 과밀화돼 있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일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도지사는 행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세 시·도지사와 부울경 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 산하 연구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 초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해제 필요성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부울경 3개 시·도와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대정부 공동건의안에 서명하고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도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3795.9㎢ 중 부울경은 수도권 1365.3㎢ 다음 규모인 97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는 전국 중소도시권 중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296.9㎢가 남아 있어 타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 권한 전면이양을 요청했다.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박 도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해 발전해나가고자 부울경 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라며 “이번 대정부 건의문 발표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