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이용대가법 '키맨' 브르통, MWC 나서는 까닭은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유럽연합(EU) 망 이용대가 법 '키맨'으로 떠오른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의 입에 통신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16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협회(GSMA)는 브르통 위원이 오는 27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에서 연사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주요 외신은 전날 브르통 위원이 MWC에서 망 이용대가 분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브르통 위원은 최근 EU 망 이용대가 법 공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받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공재, 서비스, 인프라에 공정하고 비례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확립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핀란드 통신부 장관과 만나 기가바이트 연결·인프라스트럭쳐에 논의했다고 전했다. 기가바이트 연결은 EU 망 이용대가 법의 이름으로 짐작된다. 지난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는 차기 과제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부담을 꼽았다.

브르통 위원은 차기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는 통신 전문가다. 프랑스 경제장관과 프랑스 대표 통신사 오렌지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쳤다.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 스스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항하는 '보안관'으로 칭한다.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새(트위터 로고)는 자유로워졌다"고 글을 게시하자, 브르통 위원이 머스크 CEO를 겨냥해 "유럽에선 새가 EU 규칙에 따라 난다"고 맞받아친 일화는 유명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미국에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MWC에서도 미국 빅테크에 맞서 발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그간 글로벌 망 이용대가 논의를 이끌어왔으나, 최근 추진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시작으로 여야를 나눌 것 없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입법 추진을 위해 1차 공청회까지 열렸으나, 구글이 여론전에 나서고 여야 갈등이 겹치면서 지지부진하다.

이에 국내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MWC를 계기로 망 이용대가 법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사로 참석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가를 조율하고 있다.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유영상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대표도 MWC로 향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MWC에 참석하는 한국의 입법 관련 인사들과 브르통 위원의 만남이 주선된다면 입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