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통과 자신한 'K칩스법· 재정준칙' 안개속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주요 경제법안으로 꼽은 이른바 K칩스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의 경우 추가 세제지원에 따른 정부의 세원 감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재정준칙 역시 최근 난방비 폭탄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도입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16일 국회 및 관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조세소위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 속도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 3조6000억원가량의 세수 감소를 예상한 정부에 구체적인 추산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분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야당에선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기업 중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특혜를 주는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야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식 의결 절차를 밟지 못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적자 비율을 2% 내로 강화해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재정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9월 정부 발의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최근 경기 악화와 맞물린 '난방비 폭탄' 사태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올겨울 가스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가 급격히 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거론되면서다. 민주당은 급격한 경기 악화로 재정 투입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도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사실상 이달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재정준칙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 부총리가 주요 법안으로 강조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은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연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사업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의 연간 보조금 총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특정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