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소 중립 좌파 이슈 아냐"…김상협 "기후변화, 최대리스크"

"탄소 중립, 좌파 어젠다 아닌
尹 국정과제이자 글로벌 어젠다"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네 번째 모임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25일 강연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탄소 중립 문제가 '좌파 이슈'가 아니라며 윤 정부 국정과제에 동력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국민공감 기획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탄소중립 문제는 흔히 좌파 선점 이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 있다"며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무기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매우 소중한 주제"라고 말했다.

특강에 나선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좌파 어젠다가 아닌 글로벌 어젠다"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올해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등이 위기로 발표됐지만, 중장기적으로 기후 변화가 최대 리스크"라며 "기후 변화는 다른 리스크와 다른 '실존적 리스크'다. 우리 존재 자체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ABCD(Advanced Bio Climate Digital)'를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잘하려면 ABCD를 잘해야 한다"며 "바이오, 기후와 에너지, 디지털까지 코로나19 이후 세 가지 큰 흐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중 특히 기후는 지속성이 큰 변화 요인이기 때문에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실현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으니 우리 정부에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양대 축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요금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좋지만, 그에 수반되는 뼈아픈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 요금 인상 압력이 고스란히 윤 정부로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체중을 40% 줄이겠다는 것보다 어렵다"며 "파리기후협약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는 발표한 이상 목표를 뒤로 당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목표 달성이)가능한지 확인했더니 목표가 발표된 2021년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3.5% 늘었다. 숙제를 안 한 채 넘겨줬다"며 "우리 정부는 연평균 5.48%씩 (배출량을)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김정재, 노용호, 박수영 의원 등 42명의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10명이 참석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