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이재명표 '기본 사회'…李 "근본적인 삶, 국가가 보장"

선별적 국가 지원은 부족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모두에게 근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사회적 낙오자, 또 일부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산업사회가 완성되고, 복지사회로 넘어왔다"면서 "그러나 복지사회의 한계도 매우 뚜렷해져서 이제는 기본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하면 충분히 노동소득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대전제는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노동이 차지하고 있던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라며 "이제는 생산의 주요 부분을 노동이 아니라 기술이 담당하게 됐다. 기술을 보유한 소수에게 우리 사회의 부가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는 더 격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회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의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 주거, 금융, 삶의 중요한 핵심영역에서부터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초보적 형태나마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그 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텐데,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사회 밑그림, 비전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사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일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총 27명의 부위원장을 임명하며 공식 출범했다. 향후 이 대표는 위원회 내에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민생 정책을 본격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본사회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의 정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며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통해서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고금리 시대에 필요한 횡재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통해서 기본금융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기본사회 관련 법안 발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