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늘 '화천대유 50억클럽' 특검법 제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특검 추천에서 연루 의혹 양당 배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14일 이른바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을 제출한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와 방식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판결을 계기로 한 '50억클럽' 수사는 국민적 공분이 높아져있는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의당은 여야가 모두 연루된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양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특별검사 추천에 있어서는 양당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은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 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은 특별검사 추천에서 소속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양당의 추천은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면서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국회에서 별도로 연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사의 추천은 관례처럼 교섭단체인 양당이 할 게 아니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 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특히, 최초에 50억 클럽에 대해 의혹 제기를 했음에도 언제부터인가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 특검을 통해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불법행위를 모두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간은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해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이 정상 처리되기 위해서는 거대양당의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다"며 "양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정상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것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라면서 "최장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특검보다 소환조사가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