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국면서 목소리 커지는 정의당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대장동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검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보다는 대장동 특검, 그 중에서도 '50억 특검'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장동 특검이 아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회 안에서 이 특검이 가동이 돼야 되지 않나"며 "(특검)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놓게 되면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50억 클럽'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김 여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정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당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대장동 특검도 '50억 특검'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은 다소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 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추진 이유에 대해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2021년도에 최초에 제기를 했고 그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특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 50억 클럽 특검 처리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특검 후보자는 비교섭단체 정당 3당의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처리가 아니라 이제 일반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상설특검법에는 여야 2인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화천대유 관련돼서 양당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연루가 돼 있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각 당이 추천한 특검, 특별검사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정치 공방하다가 날 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원론적 반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원론적 반대는 아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명확히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족집게 과외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 180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극약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극약처방인 패스트트랙보다는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김 여사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 10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 질질 끌면서 종결을 안 하고 있고, 하다못해 소환조사 한번을 안 하고 있다"며 "'검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소환조사 안 할 거냐, 지금 해라'라고 하는 요구부터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서 "검찰이 끝내 눈길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럴 때 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이라며 "제가 검찰총장이라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50억이나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이제는 정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설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펄펄 살아 있는 현재 권력에 맞서서 나설 용기가 있을까, 또 나서더라도 진실을 밝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당의 '50억 특검' 추진 방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특검할 건가. 최소한 2심까지는 보라"며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