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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2004 盧대통령과 무엇이 같고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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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노무현, 2023 이상민…정국변수
헌정사 초유라는 공통점, 탄핵으로 직무정지
탄핵사유, 표결풍경, 여론기류 등은 차이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2023년 상반기 정국을 가르는 변곡점이다. 헌정사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초점이다.


대통령실은 8일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는 어제오늘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살벌한 여야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도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관 직무 정지 결정에 관한 정치적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또 하나는 장관이 탄핵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장관 탄핵이 이뤄지면 이를 주도한 야당의 정치적 부담도 증폭한다.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에게 다 부담이 되는 결정이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장관 탄핵 가결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마련해온 게 한국 정치의 지난 역사다. 2023년 2월 정치 상황은 그래서 이례적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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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정사 초유'라는 수식어와 탄핵이라는 단어가 결합했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 장관 탄핵과 노 대통령 탄핵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


대표적인 공통점은 헌정사 초유의 일을 당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최초', 이 장관은 '장관 최초'로 탄핵안이 가결된 인물이다. 노 전 대통령과 이 장관 모두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도 공통점이다.


탄핵 가결에 동참한 국회의원 수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195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했다. 이 장관 탄핵은 293명이 참여해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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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과 이 장관 탄핵 모두 정국의 흐름을 바꾸는 변수 요인이라는 점도 유사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탄핵과 이 장관 탄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중립 의무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의 차원에서 국회 탄핵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정치적 사안과 사회적 참사라는 탄핵의 핵심 사유가 다른 셈이다.


또 하나는 탄핵의 시점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4월 제17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국회 표결은 탄핵에 반대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사실상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한나라당과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 장관 탄핵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1년 2개월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 장관은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가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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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에 대통령 탄핵을 단행했다는 점은 2004년 당시 여론의 반발을 부른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노 전 대통령 사례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탄핵 이후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히 쏠렸고, 탄핵 주도 세력들은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다.


이 장관 탄핵 문제의 경우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여론이 급격하게 쏠리지는 않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비중이 적지 않다. 이는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으로 이어질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총선 역풍 우려와 관련해 "올바르고 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험하고 또 힘들다고 해서 피하거나 안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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