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 OECD 평균과 비교해보니

韓 의원 1명당 인구수 17만명
OECD 국가 중 의원수 적은 편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다. 30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으로 고정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란 주장이다.

2024 총선을 앞두고 총대를 멘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원 정수를 30명 또는 50명 정도 늘리되, 인건비는 동결하는 안을 국회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라고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놓고 본다면 김 의장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발간한 '2022년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표'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인구수(약 5100만명)를 고려했을 때 의원 1인은 국민 약 17만 명을 대표한다.

국회의사당의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한국과 인구수가 비슷한 OECD 국가를 살펴보면, 프랑스(인구수 6558만 명)의 경우 총 의원 수는 925명, 의원 1명당 인구수는 7만 명이다. 영국(인구수 6849만 명) 의원 수는 1450명, 의원 1명당 인구수는 5만명, 이탈리아(인구수 6026만 명)는 의원 수 600명, 의원 1명당 인구수는 10만명이었다.

한국은 미국, 멕시코, 일본과 함께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적은 편에 속했다. 미국은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였다. 미국의 인구수는 3억 3480만 명으로, 의원(535명) 1명당 인구수는 무려 63만명이다.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의원 수가 많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주(州) 차원의 대표체계가 발달해 한국과는 정치 구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특권을 비롯해 정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은 탓이다. 2020년 21대 총선 때도 당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 얘기를 꺼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국회도 이런 국민 정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김진표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신뢰와 직접 함수 관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늘리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호남에서도 보수 인사가 당선되고, 영남에서도 진보 인사가 당선돼서 각 지역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중앙 정치에 반영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