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원도-국방부,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 현안 논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진태 지사, 이종섭 장관에 국방 분야 특례 협조 요청
미활용 군용지 처분·민통선 조정 등 해결 방안 찾기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국방부에 협조 요청한 접경지 생산 식자재의 군부대 조달 시, 수의 계약 유지와 군사시설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특별 자치 도법 특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등 접경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제공=강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도와 국방부는 군납 수의계약 유지와 관련해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을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의 경우,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 지사는 또, 미활용 군용지 처분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규제 개혁 차원에서 미활용 군용지를 지자체에 우선 매각 허용을 검토하고, 군(軍)에서 무단으로 점유 중인 토지는 국방부가 예산확보를 확대해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와 일선 부대의 입장 차이는 줄여나가면서 지자체 요구를 도울 수 있도록 약속했다.


접경지역 민통선과 군사 보호구역 등 조정과 관련해 지뢰 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역 발전과 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 특별자치도 특례조항을 최대한 검토하기로 했다.


민·관·군 상생협의체도 접경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안 논의 자리에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 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 안에 대해 실·국 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