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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소멸]107만명 고양·용인 의석 늘려야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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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광역시와 인구 맞먹는 경기도 대도시
수도권 의석 늘리면 농어촌 의석 줄어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편집자주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인 2023년 1월 말 인구수가 확정됐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선거구를 정하는 인구 기준은 이미 정해진 셈이다.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253개 지역구 가운에 어떤 지역구는 소멸하고, 어떤 지역구는 통폐합하는지, 오히려 늘어나는 지역구는 어떤 지역인지 선거구 변화를 예측해 본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의석수가 결정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한 지역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면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줄기 때문인데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방의 선거구 통폐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과 용인은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고양은 인구가 107만7599명이다. 용인은 107만4650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는데,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하한선 13만5000명, 상한선 27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소멸]107만명 고양·용인 의석 늘려야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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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용하면 각각 갑·을·병·정 총 4개의 선거구가 있는 고양·용인은 선거구가 각각 갑·을·병·정·무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지역은 제21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인구가 더 적지만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하는 다른 지역이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고양·용인의 인구는 104만명 안팎이었는데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4명씩에 불과했다. 66만명가량의 인구를 지닌 경기 안산도 국회의원을 4명 뽑았다.

선거구 분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선거구는 현행 253개로 고정돼 있어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어드는 연동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난 총선에 분구가 되면서 통합 지역구가 하나 더 생겨났다. 반면 인구가 줄어든 경기 군포시는 갑·을 지역구에서 1개 선거구로 줄었다.


특히 선거구 분구, 즉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인구가 적은 지방이 다른 지역구와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주로 농촌 지역의 유권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대표성 약화와 직결되는 만큼 선거구 분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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