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난방비 급등에 "文정부, 제때 반영 안 해 패착"

이 수석,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
사회취약계층에 바우처 등 제공 언급
"원전, 경제성·에너지안보·탄소중립 월등"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의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 가격을 완화할 부존자원이 없는 만큼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경제 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저는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우선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여파와 대책과 관련해선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 또는 사회보장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가스요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나가야 된다"고 피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수석은 한국이 부존자원이 없는 만큼 원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안전성과 관련, "대한민국은 지난 80년에 원전을 도입한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운영해왔다"며 " 그런데 아직도 심각한 사고라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이 수석은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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