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부동산PF 리스크는 '현재진행형'…구조조정 불가피"

박선영 동국대 교수
중소형 건설사·증권사 등
보증 부실 모니터링 필요
2011년 위기 당시보다
재정·통화정책 여력 부족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침체와 대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건설사와 금융회사 구조조정의 질서있는 처리가 단행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동국대 사회과학관 연구실에서 만난 박 교수는 지난해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확산될 무렵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을 요구하며 위험을 적극 경고했던 경제학자다.

당시 박 교수는 부동산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으로 꼬여있는 건설사·금융사의 연쇄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 당국이 국내 모든 부동산PF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각오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해 이목을 끌었다. 박 교수는 지난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수석 졸업했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전공은 '뱅킹'이다. 2011년 카이스트(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 중이다.

올해 부동산PF 리스크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였던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조합이 정부 지원을 통해 7500억원에 이르는 PF 사업비를 마련하며 일단 한숨 돌린 가운데 박 교수는 "둔촌주공의 경우 전국 사업장 중 수도권·주거용으로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대표성 상품"이라면서 "지방·상업용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상황서 둔촌주공의 성공 여부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둔촌주공의 당첨자 계약률이 비교적 선전하면서 위기는 넘겼지만 박 교수는 부동산PF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긴축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유동성 위험은 신용 위험으로 확산되고 2011년식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다섯 차례 인상된 후 PF의 전 단계인 브릿지론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하면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중소형 건설사와 부동산PF 보증 익스포저(노출 규모)를 가진 중소형 증권사, 여전사 부실이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중후순위 익스포저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고, 브릿지론의 비중도 상당해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과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위기대응능력 쌓아…금융 전반 위기 가능성 낮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박 교수는 2011년식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대응에 있어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건설사 구조조정 사태가 있었던 2011년 미국은 제로금리였지만 지금은 한국은 물론 미국이 한국보다 1%포인트 기준금리가 높아서 확장적 거시정책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며 "당시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또 "2011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9.6%에 달해 그 영향으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거의 안받았지만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3%에 그치고 올해도 4%대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역대 세번째급으로 안좋은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꺾이고 외부 신성장동력이 없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한국의 평균연령은 2008년 37세였지만, 2022년 44.2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우리 경제가 크고 무거워지면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2011년 위기 경험으로 대비책이 쌓이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가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동안 몇번의 위기를 거치는 동안 위기대응력이 길러진 만큼 이번 부동산PF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굵직한 경험을 통해서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위기대응과 정책대응은 다른 만큼 부동산PF 위기대응을 해나가면서 주택금융과 개발금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 교수는 올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주인공이 기업에서 국가로 바뀌는 '산업정책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그는 "산업정책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라며 "'기업과 정부는 원팀'이라는 슬로건이 잘 구현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일본형 장기불황을 차단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만큼 취약차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개인회생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