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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2028년 목표로 국회 세종 이전 추진… 관련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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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안 통과되면 대상 등 논의 방침
선거법 개정 지원, 예산 심사 강화 강조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028년을 목표로 국회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회 규칙이 제정되면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토지계약 예산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이제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규칙을 제정하고 추진단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상 시기는 "2028년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법상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12개 상임위를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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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무총장은 국회의 선거법 개정과 개헌 추진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의장 산하 기관인 개헌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번 주도 각 분과위별로 매주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대한민국 최초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의원 전원의 의견 물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 입법 역량과 예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깜깜이였다. 국회 예산 심의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특별위원회 지원, 국가 간 초청외교, 의정연수원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 철거 문제와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위를 거쳐서 전시하는 것이 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회라는 공간에서의 공공성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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