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장 구속…'종편 재승인' 수사 속도 올리는 검찰

점수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
정책위원도 입건…심사위원 임의 배정 의혹
한상혁 위원장 "종편 심사, 독립적으로 진행"

지난해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차모 방통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방통위 국장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다툴 영역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4월 방통위가 종편 채널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낮춰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겨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았다. 하지만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았다. 중점 심사사항의 점수가 미달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승인 거부가 된다. 이 과정에서 양 국장과 차 과장이 심사위원들에게 고의로 낮은 점수를 주라고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점수를 수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검찰은 종편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을 연달아 소환해 방통위 관계자와의 의사 교환 내용과 부당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한상혁 방통위원장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위원은 양 국장, 차 과장과 함께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때 확보한 이 위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검찰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친다"며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 및 감찰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각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