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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만→160만원 연금개혁…佛노조는 "총파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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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연령 현행 62세 → 64세로 연장
프랑스 정부 "이번 개혁 반드시 필요"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도 늘리는 등 '연금개혁'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가 오는 19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년은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가 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하는 기간은 2027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대신 최저연금 수령액은 월 980유로(약 130만원)에서 1200유로(약 160만원)로 오른다.

이에 프랑스의 주요 노조 8곳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에 맞서 오는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으로 진행될 파업은 80만 명이 참여했던 2019년 12월 총파업 때보다 많은 노동자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시 공공부문이 대대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멈췄으며 병원, 공항, 관광 명소 등이 문을 닫고 학교 수업도 취소됐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출쳐=AFP연합뉴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출쳐=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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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조는 1995년 중도 우파 성향의 자크 시라크 정부에서 공공부문 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2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3주간 나라를 마비시켰던 총파업을 재연하고 싶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강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번 파업으로만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 소집에 대해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레데리크 다비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 소장 역시 "노란 조끼를 입은 반정부 시위가 프랑스 전역을 달궜던 2018년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읽히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여론은 높지 않다. 여러 조사기관의 최근 발표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렀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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