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과도한 금리인상 안돼" vs 은행연합회 "단기적 현상일 뿐"

은행연합회 자료 발표
"예금금리 인하 시장 안정에 따른 것"
"대출금리도 1월 중순 이후 내릴 것"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이나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예대금리차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다"
(11일 은행연합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해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변동금리 기준)까지 오르는 와중에 예금금리는 3%대로 떨어지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상승에 경고를 보내자 은행연합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은행권 여수신금리 동향'이라는 자료를 내고 금감원 지적에 항변했다.

은행연합회는 "예금금리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에 대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코픽스(COFIX)를 지표로 삼는데, 이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 달 15일 이후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12월 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올해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은행이 이익을 늘리려 예대 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예대 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 전략이 아니다"라며 "중·저신용 대출 고객이 많은 은행일수록 예대 금리차가 큰데,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 금리차가 큰 은행이 반드시 많은 이익을 거두지도 못한다"고 반박했다.

은행 임직원의 높은 성과급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 측은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2022년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신한은행은 기본급의 361%를, KB국민은행도 기본급의 280%로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