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려라'…조선 "인력난해소" 철강 "통관애로 민관합심"

10일 무협 '2차 업종별 수출 긴급 대책회의'서 요청
조선 "외국인력 도입·E7 비자 신속발급 조속히 시행"
철강 "대미 쿼터품목 예외수출 확대…승인기간 3→1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사진제공=무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 수출을 살리고자 연 업종별 릴레이 회의 두 번째 자리에서 조선·철강 업계가 인력난, 수출쿼터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11일 무협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2차 수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업계 주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 이상이라고 알렸다.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오는 3~4월 안정세를 되찾으면 한국 수출도 하반기 이후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조선·철강의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 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 부회장은 조선 인력난 해소, 철강 대미 수출 쿼터 조절 등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조선업은 종사자 수가 6년 새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퇴직 인력 재취업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환기했다.

그는 "철강 대미 수출은 263만t의 수출 쿼터를 분기별로 30%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면 잔여량을 다음 분기로 이월할 수 없다"며 "중소 철강 업체에 쿼터량을 일부 배정해 잔여분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미국과의 이월 협상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한국의 대 EU수출 과정에서 5.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이 약 1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회장은 "EU가 철강 업체 등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 할당을 상당기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출기업 수출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을 무상 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업계는 올해 수출은 회복되겠지만 인력난 해소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봉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약 14.7% 증가한 209억8000만달러(약 26조1830억원)를 기록할 것이라고 알렸다.

권 부회장은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및 조선업 특별활동 비자인 'E7' 발급 신속화 등 정부 지원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퇴직 인력 활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세제 혜택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E7를 보유한 외국 인력 인건비를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 줘야하는 규정도 70%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은행별 여신한도 확대 및 특별한도 제공(금융지원), 브라질 일본 등 조선해양기자재 거점기지 구축(수출지원) 등을 요구했다.

철강업계는 신흥국의 생산 능력 성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EU CBAM 등이 부담이라고 했다. 수출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4% 감소한 363억7000만달러(약 45조39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미국, EU 수출 쿼터제 때문에 수출량 제한을 받고 있다고 알렸다. 쿼터를 늘리기 위해 외국과 협상하되 할당된 쿼터 운영을 최적화하는 게 필수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출 전체 쿼터 263만t의 약 3%인 7만5000t은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부회장은 "협회는 수출 승인소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현지 통관애로 등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협, KOTRA 등 수출 지원 기관 해외 지부에서 수집한 최신 정보를 신속 제공해달라"며 "동남아시아, 인도 설비 증설 및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협상에 지속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무역 보험 한도를 확대해달라"며 "무협, KOTRA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미국, EU 이외 지역 수출 다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협 관계자는 "무협은 수출 금융 애로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협은 3차 회의를 다음 날 원전·플랜트·엔지니어링 업종을 대상으로 무역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