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참, ‘北무인기' 대응실패 검열…'문책' 어느 선까지

정보·작전라인 등의 문책 가능성
즉각적인 문책성 인사 조처보다
향후 정기 장성 인사에 반영될 듯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는 과정의 책임 소재를 검열하고 있는 가운데 문책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셀프감사·셀프 문책’지적을 받아온 국방부가 강한 문책을 나설 수도 있지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10일 군 관계자는 “전비태세검열단의 검열은 기한 없이 진행 중이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에 상황공유. 작전상 미비점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 무인기의 항적 전파 등 미비… 검열 결과 장성 물갈이 인사 때는 북 의도에 말릴 수도

전비태세검열실은 긴급 상황 전파를 위한 시스템인 고속상황전파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전상 미비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는 사전 입력한 GPS(인공위성위치정보) 좌표에 따라 자동 비행했는데 직선 형태로 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상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면서 일관된 항적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 때문에 각 부대가 담당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육군의 개별적 방공 시스템 특성상 구역을 넘나드는 적의 무인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가 애초에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검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작전라인 등의 문책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각적인 문책성 인사 조처보다는 향후 정기 장성 인사가 있을 때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나타난 과실과 책임을 반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했고 군이 처음에 이를 부인하다가 말을 번복한 점 등 위중한 사안을 고려해 정부가 곧바로 문책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고위급 장성을 물갈이할 경우 북한이 이를 역이용, 다른 형태 도발에 추가로 나서서 반응을 떠보려고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군이 그동안 내부감사를 통해 문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셀프 감사와 셀프 문책’이라는 부담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90%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걸려 감사를 했지만, 관계기관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고,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아 비판받았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