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가이드라인)’, 11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구조개혁 등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힘쓴 자치단체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 지난해가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해였다면, 올해는 혁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또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 개편,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의 적극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등의 지속 정비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 개선,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도모한다.

상수도 업무통합,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운영 등 지자체 간 지방공공기관 업무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공기관 자산·정보의 공유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지원 등 지방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이날 혁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와함께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특전(인센티브)도 수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주민께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