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유보통합 본격화…현장은 ‘반발’, 학부모는 ‘환영’

교원단체 "현장 의견 수렴 제대로 안돼"
학부모 "아이들 위한 정책 로드맵 시작"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30년째 해묵은 교육계의 과제,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의 온도 차가 극심하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유아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역시 포함됐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선 교육부는 1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추진단 등이 설치되면 내년까지 관련 법률의 일괄적인 제·개정, 재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국고·지방비) 통합,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조직·재정·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관리 체계 통합방안'을, 하반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간 격차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기반 조성 계획이 담긴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은 올해 2월 중에 수립한다.

내년까지 법령·재정 등이 정비되면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보통합은 30년째 해결하지 못한 교육계의 난제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인 탓에 예산과 행정 집행에서 괴리가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아이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행정·재정을 100% 전산화한 뒤 영유아 시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가 추진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급한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우선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 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 등 단계별 과제들의 선제적 해결을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기본법 상 분명히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와 추진단 설치를 밝힌 행정예고는 유보통합 로드맵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이를 환영한다”면서 “30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양쪽의 온도 차는 분명하지만, 정부의 지침은 확고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사람을 돌본다는 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며 유보통합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