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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떠나라" vs "현금 줄테니 도쿄와라" 日 정부-도쿄도 엇박자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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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지사, 매달 5000엔 아동수당 추진
日 정부는 도쿄서 이주시 자녀 1인당 100만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사진=AP연합뉴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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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도쿄에 거주하는 0~18세 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매달 5000엔(약 4만8000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도쿄 인구 집중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오히려 도쿄로 인구를 유인하는 지방자치단체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선심성 대책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몸집 부풀리기에 나선 고이케 지사가 일부러 엇박자 지원책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아사히신문은 저출산 현금지원 정책을 내놓은 고이케 지사 인터뷰를 보도했다. 고이케 지사는 전날 소득과 관계없이 도쿄에 거주하는 0세부터 18세까지의 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매달 5000엔씩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5000엔이라는 금액 기준은 도쿄와 타지역의 평균 교육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비 지원 명목의 저출산 대책이다. 고이케 지사는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검토한 뒤 관련 경비를 올해 예산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와 고이케 지사가 엇박자를 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새해부터 도쿄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쿄에 거주하는 가정이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 한 사람당 100만엔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일어나는 지방 소멸을 고민하는 가운데, 도쿄 지사는 오히려 도쿄로 시선이 쏠리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고이케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정부와 엇박자 지원책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시다 내각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차기 내각 이야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케 지사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과 함께 차기 총리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최초의 여성 방위상’,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 등 보수적인 일본 정계에서 유리천장을 깼다는 타이틀을 따냈고, ‘도쿄 대개혁 2.0’ 등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개혁적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무엇보다 무소속으로 도쿄 지사에 당선됐기 때문에 자민당에 불만을 가진 여론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고이케 지사는 자민당 출신으로 사실상 범여권 인사로 평가되지만, 2016년 도쿄 지사 선거 당시 자민당에서 공천 배제를 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실제로 고이케 지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도 저출산 대책을 내고 있는데, 기시다 정권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민당에서 여러 가지 여성 정책을 논의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어느 정권이든 정말 저출산 대책 마련을 각오하고 마련했는지, 여성 참여에 힘써왔는지 의문이다. 지금 저출산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작심 비판을 했다.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대책이라는 우려도 뒤따른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내의 18세 이하 인구는 약 193만명이며,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1200억엔(1조1500억원)이 들 것"이라며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선심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일본 지역지는 과거 고이케 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칼럼은 "고이케 자신도 자민당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이 15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만3000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그저 유권자에게 떠넘기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며 "고이케 지사의 이번 정책이야말로 그저 유권자를 떠받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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