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영토 재침범 도발시 9·19 효력정지 검토"

尹, 北도발 관련 압도적 대응 軍에 주문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 지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또한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올해 안에 창설하는 등 무인기 대응 전략 마련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인기가 지난해 12월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 파주, 김포 일대와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고, 여·야는 일제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연내 탐지하기 어려운 소형드론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에 박차 ▲드론 킬러 체계 신속 개발 등을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위반에 관련해서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 포함해서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이 지속됐다"며 "특히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께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결단에 따르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됐다'는 질문에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말했다.

한미 간 미핵자산 공동 기획·실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핵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 또는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