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온쇼어링' 부상

美 진출 희망 韓 기업 지원 사업 등장
美, 보조금에 조세 지원까지 쏟는다
온쇼어링 뜨지만 "韓 시장 매력 적다"

사진=SK하이닉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함께 국가별 경쟁 심화로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각종 지원을 앞세워 '온쇼어링(Onshoring, 해외 기업의 자국 생산 시설 유치와 자국 기업의 본국 생산 시설 확대)' 추진에 적극적이다. 국내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이 예고되는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보이지만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엔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미국 텍사스주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 투자 조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희망 기업이 3월에 텍사스주 오스틴을 방문, 4일간 현지 진출 지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듣고 인근 입지를 시찰하는 등 현지 진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정기 행사다. 예상 수요 기업은 삼성전자 협력사다.

KOTRA는 이번 조사단 모집 공고에서 "현지에서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등 반도체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댈러스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이 있는 오스틴을 중심으로 댈러스, 휴스턴, 테일러 등의 지역에서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텍사스 경제개발공사(EDC), 오스틴 상공회의소 등과 행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에선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최근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끄는 데 집중하고 있다. '리쇼어링(해외 이전한 생산 시설의 본국 회귀)' 차원을 떠나 '온쇼어링'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에서 두드러진 데다 반도체가 국가 기술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꾸리고 있다.

미국은 올해 8월 현지에 생산 시설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선보인 이후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이 각각 오하이오주와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집행하도록 이끌었다. 대만 TSMC도 최근 애리조나주에 2개 파운드리 공장을 선보이고자 기존 120억달러에서 400억달러로 투자액을 늘리며 미 정부 지원에 화답했다.

사진=삼성전자

일본 역시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모색하면서 해외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일본 정부는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공장을 위해 지난해 공장 건설 비용(1조2000억엔)의 약 40%인 4760억엔을 지원했다. 유럽도 지난해 11월 430억유로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European Chips Act)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이끈다는 목적이다.

글로벌 단위의 온쇼어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온쇼어링으로 국내 반도체 역량을 높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규모 해외 투자를 이끌기엔 국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많았던 것은 굵직한 고객사 등 수요 중심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며 "국내에 공장이 들어오려면 대신 조건이 좋아야 하는데,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구태여 오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K-칩스법으로 주목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을 예고하면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한 점은 긍정 요소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 관련 추가 공제율 10%도 있다. 단, 지원 대상은 법에서 정하는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에 한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들이 각종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등 국가간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책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해외 기업이 투자하면 미국, 일본처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규제가 강한 환경인데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지원 예산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