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위조해 100억 챙긴 일당 63명 검거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대거 모집한 후 서류를 조작해 은행으로부터 약 100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낸 일당이 검거됐다.

3일 서울양천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 중간책 및 대출실장, 위조책, 환전책, 모집책(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45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이 쉽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책인 A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 등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출 관련 위조서류와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작업대출을 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제보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해 총책 및 중간책을 우선 검거하고 관련자들을 출석 요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63명 중 범행에 적극 가담한 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HF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총책, 중간책, 위조책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