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발목잡기…반도체 등 세제지원 추가 확대해야"

30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서 세법 개정안 의결 예정
尹 대통령 "세제지원안 논의되지 못해 안타깝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도 윤 대통령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 포인트 인하 중재안이 나온 후 이를 4개 단계 과표 구간에 모두 적용하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