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만건 중 17건 정책화

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 등 4개 분야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과 공론화
국민제안보고서·해결사례 등 공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2만여건을 전수 점검해 발굴한 제안 17개를 정책화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국민제안 운용체계 개편, 누리집 정비 등의 노력도 병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수석실은 국민제안 청원 2만건 중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 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은 취약계층·청년·공정·안전 등 4개 분야 17건이 최종 채택됐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 조정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채택된 정책화 과제 대부분을 새해 중 시행하거나 세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강 수석은 "대통령실이 (정책화) 이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국민들과 민원을 제시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불채택 제안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민간 전문가 구성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 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코너도 신설했다.

강 수석은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을 통합 소통 포털로 개편하는 작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