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특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3축체계→4축+α" 보고서 채택

한기호 "3축체계, 융통성 없어"
핵 보유 등 선 그어
"실질적 조직 대응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과 기존의 3축 체계를 '4축+α'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를 26일 채택했다.

북핵특위는 이날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보고서를 정부 및 유관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특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대응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용산도 3차장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당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수용하고 안 하고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한기호 의원에게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후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축 체계 개편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3축이라고 하는 걸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너무 없다"면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4축 알파까지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에서 대응하는 데 대한 것을 좀 더 검토해서 확장하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기존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적 지휘부 시설을 궤멸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다만 핵 보유 등에 관해서는 보고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느냐"며 "핵잠재력을 확보하면 억지력으로 작용하니 그 부분도 같이 다지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북핵특위는 두 달여간 활동을 마쳤다. 한 위원장은 "북핵특위는 오늘 마감되지만, 당 안보위원회에서 흡수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소홀함 없이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