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재난 심리지원 전담인력 확충…노인 공공형 일자리 6만개 창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109조원 확정

이태원 참사 계기 응급상황 대응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하고 DMAT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운영지원 늘리고
봉안당 등 장사시설 신규 설치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지속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 전담병상 확충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형 일자리 확대 등 노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충됐다. 장애인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예산도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09조183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 늘었고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해 1911억원 증가한 규모다.

먼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이 142억원 증액됐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등 응급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교육·보험지원 등도 강화한다. 또 참사를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심리지원을 위해 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도 지원한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다. 인구·아동·노인 분야 예산은 1404억원 증액됐는데, 노인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 확충에는 978억원 늘어난 1조5400억원이 배정됐다. 영유아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예산은 623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봉안당 5개소와 추모공원 1개소, 자연장지 1개소 조성에 5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309억원 늘었다. 요양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막을 환기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47억원이 새롭게 배정됐고,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병원 1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공공야간·심야약국 76곳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할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는 79억원이 증액된다.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등으로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사업 예산은 7억원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은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되고 주간보호시설·직업재활시설 1개소씩을 추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53억원 늘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도 새롭게 구축한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등 새로운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