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도 투명·효율적으로 운영"…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전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출액이 급증하면서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4년 뒤인 2026년 고갈되고, 2070년에는 적자 수준이 76조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은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강화 등을 중점 분야로 두고 장기요양 재정 전반의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추진단이 도출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기초 연구를 진행했으며 기본계획은 추진단 회의,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의 의견수렴 단계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1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