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노동개혁…주 52시간제, 호봉제 메스

尹 "노동 제도 안 바뀌면 국제 시장에서 삼류·사류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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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역대 정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다음 정부에 떠넘겨 왔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인 만큼 내후년 총선 전 국정 추진 동력이 살아 있는 집권 2년차에 온 힘을 쏟아 3대 개혁 작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편 4대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철폐와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한 법치주의 확립,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급제 확대도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했다.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노동 개혁은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교수들과 조찬 겸 간담회에서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며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 및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노조 파업 때마다 등장하는 사업장 점거, 대체근로 불허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도 들어갔다. 다만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시사한 것은 노동시장 법, 제도가 현실을 담지 못하고 노사관계 불균형, 이중구조 등으로 노동시장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2022년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63개국 중 42위에 그쳤다. 인건비 증가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2019년 대비 2021년 12계단이나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1계단 떨어져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등 균형을 잃은 노사관계도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