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조 투입…부가가치만 5.5조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조원을 투입해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수소액화·저장시설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 시설 규제를 완화해 민간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30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정부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4861억원 등 총 2조279억원을 투자해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발 부가가치는 5조5955억원,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린다는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 인접구역을 말한다.
이번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핵심은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배후단지 개발·운영 등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는 우선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 맞춰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 26만7000㎡의 면적을 1종으로 전환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1종은 복합물류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 연구·벤처 등이고 2종은 주거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또 진해신항 건설로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한다. 인천신항의 경우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157만㎡를 공급할 방침이다.
항만배후단지의 스마트·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한다.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을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본격적인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 또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 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에 나선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 개발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끝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2종 배후단지에 대한 규제를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2종 배후단지에 주거 및 판매시설 등 법령에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10년 양도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해 시설 조성을 완료한 후 분양 지연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조속히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배후단지를 기존 1569만㎡에서 3126만㎡(여의도 면적 10.8배)까지 확대할 경우 입주기업은 현재 233개에서 480개, 처리물동량은 367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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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 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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