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돼도..."수요 제한적"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속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담대 허용이 안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정책 방향 맞춰 이들도 주담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될 경우 4년여만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집값 상승과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2018년 9·13대책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안에 집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됐으며 2020년 6·17 대책에서는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담대 이용을 금지했다.

다만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대출 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현재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테니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대출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4.34%로 전월 대비 0.36%포인트 올랐다. 10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0년 공시 이래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 16일부터 코픽스 금리 인상폭을 반영되며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 후반까지 오른다. 우리은행은 연 6.56∼7.39%에서 6.92∼7.72%로, KB국민은행은 연 5.91∼7.31%에서 6.27∼7.67%로 인상된다.

주택시장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1.37% 떨어져 전월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전세 가격도 1.55% 떨어지며 전월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월세도 0.11% 하락하며 전월대비 하락 전환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