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운송거부 방지"

"안전운임제도 폐지"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제한 지난 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 화물연대 파업 텐트가 텅 비어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화물자동차 번호판 총량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총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이날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영업용 화물차량 총량관리 및 번호판 허가제 등이 (화물차주의) 반복적인 집단운송거부와 육상물류 셧다운(봉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6단체에 따르면 화물차 총량규제는 2000년대 초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화물차의 과당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했다.

경제6단체는 "화물차 총량규제가 청년 화물차주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플랫폼에 의한 운송계약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도입 등 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정부는 현재 운송시장에 적합한 규제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 폐지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화물연대가 늦게나마 업무 복귀를 결정한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보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운임제 때문에 운임이 급증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고 확실한 교통안전 효과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교통안전을 차주의 소득보장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추상적인 시도보다 디지털 운행기록(DTG)의 제출 의무화와 이의 활용을 통한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등 보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안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사상 유례없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은 모든 시장 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안전운임제와 운송시장의 모든 당사자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상생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