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화되는 재정적자…국세 48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86조 적자(종합)

기재부 '12월 월간 재정동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 들어 10월까지 나라살림이 8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가 1년 전보다 48조원 더 걷혔지만, 지출 역시 늘며 재정적자가 같은 기간 19조원 가까이 증가한 탓이다.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성화되면서 강력한 건전재정 전환 없이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거란 우려가 커진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355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더 걷히며 1년 새 48조2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56조5000억원으로 자산 운용 수입 감소로 2조원 줄었다.

국세 수입 호조로 정부 총수입이 늘어났지만, 지출 증가폭은 더 컸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500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예산 지출이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18조7000억원 확대됐다.

이처럼 나라살림이 악화된 것은 임기 내내 확장 재정을 펼쳐 온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적자 예산을 편성한 데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법인세·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도 재정적자가 19조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18조5000억원에서 2019년 54조4000억원, 2021년 9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미 적자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110조8000억원까지 적자폭이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무리한 확장재정은 결국 나랏빚 증가로 이어졌다. 국가채무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무려 47% 급증했다. 올해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해 10월말 기준 1038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내놓은 국가채무 전망치(1037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문제는 내년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경기가 급격히 냉각되면 경기 침체 대응책으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 정부 지출을 더욱 늘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아직 법제화 전이지만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자 수립한 재정준칙도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재정준칙은 추경 편성시 적용 예외가 가능한 만큼 내년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