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들러리 되지 않겠다"…'복권 없는 사면' 거부

기동민, 페이스북 통해 김경수 입장 전해
"MB 맞춤형 특사 들러리 세워선 안 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함께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견해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이런 입장을 전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을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물론 정계 복귀까지 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대통령 혼자 (사면)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비교했다.

기 의원은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간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되어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새 정부 들어 벌써 한 번 했고 두 번째 하려면 그래서 명분이 중요하다.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