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하’ 입장차 여전…예산안 협상 난항

국민의힘, 대기업 적용 ‘최고세율 인하’ 주장
더불어민주당, 中企 해당 2억~5억 구간 인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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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100여개 대기업이 적용을 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5만40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포함될 텐데 오히려 이런 쪽의 법인세를 낮추는 게 낫지 않나”라면서 “정부·여당은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면에만 관심 있고 저희 제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서민감세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초재벌 감세에 대항해 중소기업 법인세 조정과 근로소득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실무적인 검토 중”이라며 “노인 부부합산 기초연금이 감액되고 있는데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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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대선 불복”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왜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려고 (예산안 처리를) 발목 잡고 협의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면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예산 증액을 못 하니 감세를 방향으로 정하고 예산부수법안의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예산완박’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대표가 직접 의회 폭거를 지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후퇴시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