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운송거부자, 오후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철강·석유화학 피해 2.5조원 넘어
전후방 산업 피해 확산 위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15일째 지속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분야 예상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면서 산업 분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현업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이 늘면서 시멘트 운송량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자 업무개시명령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법(제14조제1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에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차질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 피해가 연관 산업에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석유화학 산업 피해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결과 6일 기준 철강재 출하량이 평시 대비 약 48% 수준에 머물러 약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생산라인 가동 중단 또는 감산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조선산업 등으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석유화학제품도 피해가 크긴 마찬가지다.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20% 수준으로 약 1조2833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되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까지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장 재가동까지는 최소 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 가동까지 최소 일평균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