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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취소 이통사 청문회… 3사 "지하철 와이파이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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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3사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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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의 지속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 5G 28GHz 주파수 취소 또는 단축 처분에 대한 이들 3사의 공식 입장과 해명,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청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점수를 가까스로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28GHz 주파수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 편익성이 높은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28GHz에 대한 새로운 활용처를 정부와 계속 성실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주파수 취소 또는 단축 결정의 이유와 관련,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3년 차까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점검 결과 이들 통신사의 이행 수준이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통 3사의 의견을 듣는 정부 청문 절차는 사실상 이날 하루가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날 청문회 내용과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취소 처분을 받은 2개 사업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1개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그 후속 조치로는 지난달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하지만 통신 설비 투자 규모상 국내 업체 중 제4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8GHz 주파수 대역은 설비 투자에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성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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