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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훈 구속 칼날, 文 겨눠…공무원들 이제 복지부동할 것"

최종수정 2022.12.05 10:57 기사입력 2022.12.05 10:57

박지원 "칼날은 文 전대통령 향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워"
윤건영 "일 잘하는 공무원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尹 정부 골병 들 것"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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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것에 대해 야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야권은 외교·안보 전문가인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역시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정권의 칼날이 용공은 문 전 대통령, 비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칼날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겠지만 서 전 실장을 구속하며 최종 책임자, 판단자라는 문구가 있지 않냐"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현직 국정원장이었던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소환과 관련해선 "연락이 있으면 가서 사실을 얘기하겠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뿐만 아니라 4대 강 보 개방, 그리고 월성, 원전 그리고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배후설을 제기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인해 외교·안보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 전 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한 특사로 서 전 실장과 함께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북 접촉을 할 때는 서 전 실장과 같은 전문가를 앞세우지 못해도 자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요한 자산"이라며 "미국 정보기관도 어떻게 보면 북한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분단국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문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잘못됐다"며 "이런 인적 자산은 정치인이 아니고 전문가인데, 구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의원 역시 "서 전 실장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근무한 대북 전문가, 대한민국의 손꼽히는 사람"이라면서 " 검찰은 SI 첩보를 공유한 것을 월북 몰이로 몰아가고 있고, 보안 유지를 당부한 것을 자료 삭제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언하건대 서훈 전 실장 구속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첩보, 정보분석은 없으리라 생각을 한다"며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인 정보 분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게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를 골병드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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