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집값 오르면 출산율 떨어져…출산·양육가구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집값 상승이 출산에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결혼보다는 출산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컸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대체로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아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주택가격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역대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조세연은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공공기관들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방 이전을 시작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외생적 변수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차이가 큰 만큼 이를 활용해 기관 종사자들의 혼인 및 출산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증가는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경우 2013~2019년 8년간 출산한 자녀 수가 0.1명에서 0.29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이 없는 가구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주택 소유가구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출산인원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떨어졌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시사점으로 생각된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지원은 현재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및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와 정부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