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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제재, 복귀는 촉구…尹, 운송 종사자에 “위기극복 힘 모아달라”

최종수정 2022.12.02 14:23 기사입력 2022.12.02 10:54

파업 철회·현장복귀 기류에 자연스러운 복귀 촉진
尹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공간 마련해줘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도 입장 변화…"엄중 대응"→"힘 모아달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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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화물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화물 운송 종사자 사이에서도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기류가 변하고 있지만 원활한 복귀를 방해하는 화물연대의 불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화물 운송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업무 복귀에 대한) 안정감을 드리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일부 업종의 운송 종사자들이 파업 철회 후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어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준비하는 동시에 업무 복귀를 고려하는 개별 운송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자연스레 복귀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첫날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최저 1만t에서 최고 2만2000t 수준이었지만 업무개시명령을 기점으로 증가해 전날에는 8만2000t까지 늘었다. 또 연대파업에 나섰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날 파업을 철회했고, 이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개정 합의안이 도출된 철도노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간 역대 정부에서 지속돼왔던 ‘노조의 부당한 파업, 정부의 타협’이라는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말에서 화물 운수 종사자나 (연대파업에 나섰던) 근로자들이 속속 업무 복귀를 하거나 파업을 철회하고 있으니 너무 강공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날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은 10여년 전 모든 국민이 단합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사례와 최근 정부,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이 수출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며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맞춰 이날 오전 열릴 가능성이 점쳐졌던 임시 국무회의는 물론 주말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화물연대를 비롯한 파업 현황을 체크하며 관계부처 등과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즉각적인 서민, 산업계 피해가 우려됐던 유조차 분야의 경우 공급 상황 등을 체크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정유 탱크로리가 아직은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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