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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편취 없다"던 공정위, 내부거래로 SPC 고발 논란

최종수정 2022.12.02 09:26 기사입력 2022.12.02 09:26

공정위, 승계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 주장
SPC "외부 회계법인 통해 적법 절차 따라 가치 산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사옥. 사진=SP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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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총수 일가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삼립 통행세 관련 내용보다는 SPC 계열사 중 하나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총수 일가를 배임으로 고발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23일 허희수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공정위는 허 부사장을 고발하지 않았으며, 샤니 소액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허희수 부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이 총수 일가를 고발한 주된 이유는 샤니가 보유하고 있던 SPC의 또 다른 계열회사 '밀다원'의 주식을 저가로 SPC삼립에 양도해 샤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7월 SPC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행위의 일환으로 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총수 일가는 샤니가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 정상가 기준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넘기도록 하여 삼립에 20억원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 주장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정상가격인 404원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의 평가액인데, 실제 주식 양도가 이뤄진 시점은 2012년 12월 28일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평가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무리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SPC 측은 당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가치를 산정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밀다원의 주주 구성은 대부분 총수 일가가 100%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파리크라상(45.4%)이나 샤니(21.7%)와 총수 일가 개인 지분(13.2%)으로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밀다원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면, 총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2세에게 승계를 위해 이익을 안겨주려 했다는 공정위의 주장과 모순이 된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손해를 본 사람이 처벌까지 받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정위는 삼립을 지원하면 어떻게 2세 승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소송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SPC가 오너 일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상장사인 삼립을 지원했다는 공정위의 논리가 논란이 많은 만큼 검찰도 법리상 상당한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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