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감세 철회·민생예산 증액·불법예산 철회한다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이재명 "與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이해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부자감세 철회·민생예산 증액·위법 시행령에 따른 불법예산 철회 등에 대해 확답을 준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성동구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왔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면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민외면, 민생방치를 결코 용납 못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동안 무려 60조원 넘는 초부자감세 기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조"라면서 "퍼펙트스톰 복합위기 앞에서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니 당장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야 한다"며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차별 없는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시대에 어려움 겪는 중기 취약 차주를 위한 민생회복지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어르신 청년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에 꼭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예산"이라고 했다.

아울러 "위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예산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구조조정 최대한 했다지만 검찰 경찰 권력사유화와 통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의 민생이 먼저다.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여당의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상황도 악화되는데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라며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이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