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5년 뒤 방위예산 GDP 2%로 증액 지시
올해 방위비 GDP 0.96%…2배 이상 늘려야
기시다 "코로나19 예산 전용도 고려"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 2027년도 방위비 관련 예산이 GDP의 2%에 이르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올해 일본 방위비는 GDP의 0.96% 수준으로, 2027년까지 2%를 달성하려면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예산, 방위력 강화를 위한 타 부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예산을 편성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앞으로 감염을 수습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크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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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필요한 방위예산으로 40조엔(약 384조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비용인 27조4700억엔보다 45.6% 늘어난 수치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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