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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까지 "안보리 쓸모없다"…美, '세컨더리 보이콧' 나설까

최종수정 2022.11.28 10:17 기사입력 2022.11.28 10:17

WSJ, 중·러에 막힌 유엔 안보리 비판
美 의회에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촉구
전문가들 "필요성 확실…가능성은 의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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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결의가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까지 '안보리 무용론'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비(Plan B)'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보호자들' 제하의 사설을 통해 "요즘 안보리는 별 쓸모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오늘날 핵무기를 함부로 휘두르고 이웃들을 위협하는 불량정권을 규탄할 수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올 들어 10차례 회의를 소집한 안보리가 모두 빈손으로 산회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과거 안보리는 2006~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9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북한을 압박할 수단은 사실상 각국의 독자제재뿐인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제재에도 북한의 해커들이 활개를 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 현 시점에선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거듭 요청받았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북한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중국 기반의 업체들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 내에서는 올 초부터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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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올해 5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고,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공개회의 역시 중·러의 비토권 남발로 산회했다. 이렇게 무산된 회의만 올 들어 10번째다.


그 사이 북한은 올해에만 6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ICBM 발사만 8차례에 달한다. 사실상 7차 핵실험만 남겨놓고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달 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중국 국적자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제3의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개인 수준의 제재는 중국 정부의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꾸준히 주장해온 공화당이 미 하원을 장악한 만큼 이전보다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북한을 도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센터장은 최근 제이크 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강화된 조치들을 준비하는 건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차원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조치까지 강화하겠다는 예고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실히 제고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은 분명 필요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며 "지난 3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ICBM을 발사했을 때 변화가 있었어야 했는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일 각오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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