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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수출대책, 뒷북 대책…신뢰할 대책 내놔야"

최종수정 2022.11.25 14:33 기사입력 2022.11.25 14:3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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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출 대책과 관련해 "나오는 대책은 재탕, 삼탕에 뒷북 대책뿐"이라며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대미투자 가속화로 국내 첨단산업의 기반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프랑스와 독일까지 미국의 IRA 협상에 성과가 없으면 자체 지원책인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까지 무역장벽을 높일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이어 " 이 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길은 수출", "모든 부처가 산업부처"라고 외치지만 나오는 대책은 재탕, 삼탕에 뒷북 대책뿐"이라며 "오히려 편중외교 등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수출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꺼져 가는데, 대통령의 절박함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합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IRA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누락하는 바람에 IRA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무능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공염불만 읊지 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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