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직접 운전 탁송·야드 트랙터 도로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

군 위탁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 열차 증편 등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긴급 상황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방안을 내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매일 국토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해 기관 간 상황 공유 및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위탁 등 관용 화물차를 투입하고 화물 열차는 탄력적으로 증편하는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로드 탁송(판매용 차를 운전해 운송)을 적극 실시하고, 컨테이너 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도로 임시운행 등 산업별 대체 수송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불법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과 정상 운행차량의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을 통한 운송 참여도 독려한다.

비상수송대책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항만 등 물류거점 출입문,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출입문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폭행·협박, 차량파손 등 운송방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즉시 출동해 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송차량을 보호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여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①안전운임제 제도개악 저지, ②일몰 폐지, ③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총리 및 관계장관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폐지 및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