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탈북민 위기대응' 논의…"특수성 고려한 대책 필요"

태영호 의원실, '탈북민 고독사' 대책 토론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태영호 의원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성공적인 남한 정착 사례로 알려진 40대 탈북민 여성이 최근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탈북민 고독사'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의 탈북민 지원·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민 고독사 대책 태스크포스(TF) 구성과 1인가구 및 위기가정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탈북민 단체장, 남북하나재단, 통일부 안전지원팀이 참석했다. 탈북민 위기가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탈북민 등은 1인가구와 한부모가정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들에게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탈북민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현장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돕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들은 탈북민의 신변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주민센터 통장이나 신변보호담당관, 탈북민 단체장 등이 협업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금숙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정착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일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이 많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현재 탈북민 위기관리 업무는 통일부와 하나재단,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탈북민의 위기징후는 지난해 처음 포착됐고, 복지부가 이를 지난해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통일부에 통지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여성의 위기관리 업무를 지자체가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나아가 통일부와 복지부, 관할 지자체 모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독사를 막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태영호 의원도 위기가정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급하게 먼저 사용한 지출금을 사후 지원하는 방법이나 소액 지원에 대한 행정서류 간소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탈북민 정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탈북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