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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선진국2030-2부]⑤강득구 "어떤 경우든 '밥 굶는 아이' 생겨선 안돼…여야, 따뜻한 '밥상' 차릴 의무 다해야"

[복지선진국2030-2부]⑤강득구 "어떤 경우든 '밥 굶는 아이' 생겨선 안돼…여야, 따뜻한 '밥상' 차릴 의무 다해야"

최종수정 2022.11.24 08:27 기사입력 2022.11.24 08:27

모든 아동, 성장기에 맞춘 올바른 영양 섭취 필요
삶의 조건 때문에 희망 잃는 일 없도록 정책 만들어야…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
결식아동 위한 급식지원 사업, 지역별 편차 극복하고 카드 사용처도 폭넓게
초·중·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급식지원 단가…정책의 세심함 필요

편집자주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 국회 입법을 통해 ‘선진국의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복지선진국2030’기획에선 지난 ‘1부-발달장애인’편에 이어 이번에는 ‘결식아동’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소년)’을 다뤘다. 학교 급식이 멈추는 방학 동안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의 겨울,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해 준비되지 않은 어른을 맞아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의 겨울을 살펴보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대응 마련안 등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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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 끼 곡식을 먹는 것이 밥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우리 사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책과 법안도 밥이다. 최소한의 삶의 조건이 '밥'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만들어 '밥상'을 차려내는 것,
그것이 국회가 여야 구분없이 해야할 의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7000원의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가 평균 외식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물가 상승률에 맞는 적정 수준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결식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사용처 다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등 결식아동에 대한 처우 개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올 하반기 혹은 내년부터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를 10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여전히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30만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배려하고 고민해야한다"면서 "부모 환경을 막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회 건전성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저성장 쇼크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퍼펙트스톰(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결식아동들이 사회 양극화의 직격타를 맞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국회차원의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인상과 사용처 다변화 뿐만 아니라 성장주기에 맞춘 지원비 고려, 올바른 영양 섭취, 식습관 구축 등 보다 세심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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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왜 지금 결식아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가 오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퍼펙트스톰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특히 아동 문제에 대해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로 인한 심리적 아픔은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이다.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최소한의 조건들을 갖추는 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난 8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 1식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도 열고 국감 때에는 사용처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식아동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셨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물가 인상으로 식당의 음식 단가들은 올랐지만, 아이들의 급식지원단가는 6000~7000원에 머물러서 식당보다 편의점에 가는 경향이 크다. 국감 때에도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 40% 이상이 '편의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편의점 음식에 편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아이들의 일일 영양 섭취와 성장기별 필요 열량 등을 따져봤을 때 결식 아이들의 식습관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급식 카드를 일반 신용카드와 연계해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할 때, '급식지원 대상'임을 드러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관철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처 다변화와 급식 단가는 현실화가 안 됐다.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올 8월 아동급식 지원단가가 8000원으로 인상되긴 했지만, 실제 식당에 가면 음식값이 보통 8000~9000원이다. 1만원까지 하는 메뉴도 많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미흡하다. 아직 7000원 지원에 머무른 지자체도 있다. 아동급식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편차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하는 정도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올 7월에 알아본 결과, 현재 정부 입장은 (아동급식 사업을) 다시 중앙으로 갖고 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동급식 사업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 국가가 지역마다 있는 재정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시각과 주민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사업으로 두는 게 맞다는 시각이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방으로 이양되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되 국가가 재원에 대해 어떤 형태로 지원하거나 보조를 맞출지,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급식 지원단가의 경우, 일괄 8000원으로 정하기보다 음식값 인상률과 연동해서 탄력적으로 해야하는 게 맞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음식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해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단가 권고안에 따르면, 2016·2017년 3500원이었던 아동급식비는 2018·2019년 4000원, 2020년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매년 1000원씩 올라 2021년 6000원, 2022년 7000원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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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지원을 넓히겠다고 했다.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중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동 예산을 포함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은 좀 더 두텁게, 넓게 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구분이 없다. 모두 아동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는 어렵지 않다. 이와 함께 지역자치 단체장이 아동급식 사업에 보다 적극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지침 근거를 마련해, 결식아동이 어디 사느냐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음식 먹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삶의 조건 때문에 차별받거나 희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지부에서 아동급식 사업을 매년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이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자율적인 아동급식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지자체에 강권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단위에서 물가와 연동해 최소한의 급식 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도 중요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도 섬세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급식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더 알아보고 고민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시나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3%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1%이고, 소위 말하는 '복지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7% 전후다. 여전히 상대적 빈곤율이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2배 차이가 난다. 복지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복지 국가로 가는 여정에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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